개인회생 비용 187만원~342만원?
안녕하세요. 17년째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의 회생파산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선임료가 비싸진 않을까요?”
빚 때문에 이미 힘든 상황인데 개인회생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년 동안 대전 개인회생을 해오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실제 필요한 개인회생 비용과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로로 신청하든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법원 수수료) 개인회생 신청: 3만원 금지/중지명령: 2천원
- 개인회생 신청: 3만원
- 금지/중지명령: 2천원
- 송달료 (우편 발송 비용) 기본료 52,000원 기본 10회분 + 채권자 1명단 8회분 추가
- 기본료 52,000원
- 기본 10회분 +
- 채권자 1명단 8회분 추가
- 회생위원 보수 (일부 지역, 일부 사건) 서울/인천/수원 등 일부 법원에서 별도 회생위원 보수 급여/영업소득자로서 부채가 1억 5천만원을 초과 시 해당
- 서울/인천/수원 등 일부 법원에서 별도 회생위원 보수
- 급여/영업소득자로서 부채가 1억 5천만원을 초과 시 해당
송달료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우편 1통당 5,200원이 기본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10회분에 채권자별로 8회분을 더하는 것입니다. 가령 채권자가 6명이라면 송달료가 301,6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지대까지 포함하면 약 33만 4천원이 법원에 내는 기본 개인회생 비용이 됩니다.
부채증명서 및 서류 발급할 때 발생하는 개인회생 비용
필수 제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 서류 발급 대행 수수료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7,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6곳이면 42,000원에서 90,0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급 대행을 의뢰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 발생하는 개인회생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요?
- 변호사 수임료 : 150만원~300만원
- 사건 난이도 및 사무실 정책에 따라 상이
만약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산정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대전 개인회생 비용 계산해보기
만약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6명이라면 총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대전지방법원, 채권자 6명 기준 개인회생 비용
- 법원 납부금 (인지대+송달료): 333,600원 송달료 기본 10회분: 52,000원 채권자 6명 × 8회 × 5,200원 = 249,600원 송달료 합계: 301,600원
- 송달료 기본 10회분: 52,000원 채권자 6명 × 8회 × 5,200원 = 249,600원 송달료 합계: 301,600원
- 기본 10회분: 52,000원
- 채권자 6명 × 8회 × 5,200원 = 249,600원
- 송달료 합계: 301,600원
- 서류 발급비: 42,000~90,000원
- 변호사 수임료: 1,500,000~3,000,000원
- 예상 총액: 약 187만원~342만원
여기서 송달료는 절차 진행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우편비용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한 율진의 경우, 1/3 분납이 가능하기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정 및 이의제기 대응 시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비용을 내고 의뢰하였음에도 기각이 될 상황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내고도
기각 직전이었던 이유
한 50대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 비용이 낮다는 곳에 의뢰했다가 기각 위기에 처해계셨습니다.
월 소득 440만원의 영업직 종사자였는데, 해당 업체는 재산 확인도 없이 월 30만원이면 모든 빚이 해결된다며 장담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변호사가 아닌 불법 브로커였고, 서류를 엉터리로 작성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보정 기한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어 그대로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내고도
기각 직전이었던 이유
그렇게 다시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기존에 엉터리로 제출되었던 서류들 대신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부터 채권자 목록, 최근 5년간 과세증명서, 재산 명세, 수입·지출 명세서, 진술서, 변제계획안까지 모두 다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소명하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미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협조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최근 수년간 금융거래내역 사용처를 일일이 명시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곳에 맡겼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 결과, 기각 직전이었던 사건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어 4,658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배로 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비용 30만원’, ’50만원에 모든 것 해결’ 같은 광고에 혹하십니다.
하지만 법원 개인회생 비용만 3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 광고는 결국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비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 진행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채권자 이의에 대처하며, 끝까지 인가를 받아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낮은 개인회생 비용만 보고 선택했다가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기각이 되어 다시 재신청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기각 후 다시 신청했던 실제 사례
비용은 1/3로 낮추고
기각 시 100% 환불까지 보장 받으세요.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책임져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율진 법률사무소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변호’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1/3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율진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송달료 잔액까지 절차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17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