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추천 선택 기준 4가지 및 비용 비교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비용만 보고 결정해도 될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택하려니 누구를 믿고 맡겨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이미 빚 문제로 힘든 상황인데,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20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경력의 개인회생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과 올바른 선택 방법을 말씀드리려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택 기준 1 : 경력과 전문성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택할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경력과 전문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변호사 등록 연차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뤄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와 가끔 회생 사건을 맡는 곳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정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감각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다뤄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택 기준 2 : 보정 대응 능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보정 대응 능력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평균 1~3회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 재산 처분 내역을 설명하라, 최근 대출 사용처를 밝혀라, 배우자 재산을 소명하라” 등 여러 내용을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 서류와 설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보정 대응을 못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 “보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택 기준 3 : 투명한 비용 구조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10%) 제외 평균 150만~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내는 공과금도 있습니다. 인지대(약 3만원)와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영업소득자나 채무액이 큰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 보수(15~30만원)도 내야됩니다. 이외에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비용 관련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가 비용 발생 여부입니다. 보정이 2번, 3번 나올 때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 송달료 잔액 환급 절차입니다.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법원이 계좌로 직접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제대로 관리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각 시 환불 조건입니다.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변호사의 실수나 역량 부족으로 기각될 경우 어떤 비용을 얼마 만큼 환불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분할 납부 가능 여부입니다. 이미 빚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택 기준 4 : 서류준비 지원 여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0여 종이 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재산목록, 금융거래내역 등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서류 준비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끝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류를 대신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정 금융기관 보안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서류를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정리하고 설명 자료까지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 은행에서 뽑은 명세서만 내면 안 됩니다.
각 거래 내역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큰 금액 이체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곳인지 꼭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에 성공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통해서 빚탕감 받은 실제 사례
어느 날, 주름진 얼굴의 60대 여성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리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수입이 없었고, 보험 영업으로 나가서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늘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보험설계사가 되어 밤낮없이 일했지만, 업종 특성상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은 커갔고 들어가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회생을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끝까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벽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율진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나이도 고령이었고 어쩌면 개인파산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돈을 갚아나가며 떳떳하게 살고 싶어하셨습니다.
빚의 91% 탕감받은 개인회생 방법
문제는 낮은 소득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해야 되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소득이 정말 그것밖에 안됩니까?”
법원은 의뢰인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빚을 많이 탕감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때문에 소득을 철저히 소명하기로했습니다.
연금산정용 내역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무 모습 사진 5장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청산가치에 최소한만 반영하여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억 2600만원 가량의 빚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채무의 91%를 탕감받고 월 30만원으로 모든 빚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수준이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보정 대응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신청서만 잘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청 이후에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으로 회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증빙과 법원 설득으로 높은 탕감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류만 접수하고 끝나는 곳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훨씬 높은 변제금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의 보정은 물론 채권자의 이의제기까지 있던 상황에서 회생을 성공시켰던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신청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입니다.
- 기각 시 변호사 수임료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법률사무소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책임집니다.
- 송달료 잔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데 도와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낮췄습니다.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율진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변호사 수임료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20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