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6개월? 1년?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17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쯤 개시결정이 날까요?”
“전체 절차가 끝나려면 개인회생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막막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정확히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기간의 모든 것, 개시결정부터 면책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시결정까지 평균 3~4개월, 빠르면 2개월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다리게 되는 것이 바로 ‘개시결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는 평균 3~4개월이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서 접수 → 보정명령(1~3회) → 개시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약 2주~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이 부분이 부족하니 추가 서류를 내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균적 1~3회 정도 받게 되며, 각 보정마다 7~14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 중에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단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분도 계시지만, 보정을 4번이나 받아서 6개월이 걸린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 이후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개인회생 기간, 개시결정 후 인가까지 추가로 3~4개월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평균적으로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빚 독촉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추심이 멈춥니다.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안 제출 (14일 이내)
2.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2개월)
3. 채권자집회 개최 (개시 후 3개월 이내)
4. 인가결정 (집회 후 1개월 이내)
결국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전체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내 대출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실제로 돈을 갚는 변제기간이 시작됩니다. 기본 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령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가 높아 3년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부족할 땐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최대한 내 상황을 소명하여 변제금과 변제기한을 낮추고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빚의 91%를 탕감받았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기간
의뢰인은 주름진 얼굴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수입이 없었고, 의뢰인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보험설계사가 되어 밤낮 없이 일해 높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업종 특성상 늘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두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도 늘어났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며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끝까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일찍 직장을 잡았고 의뢰인도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벽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리사로 일하는 의뢰인의 소득은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나이도 고령이었고 개인파산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돈을 갚아나가며 떳떳하게 살고 싶어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큰 마음을 먹고 율진으로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기간
법원은 역시나 의뢰인의 낮은 소득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가능한 철저히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산정용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는 물론 근무모습 사진 5장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생을 신청하게 된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이 비록 소득은 적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새벽부터 일하는 모습이 법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1억 2600만원 가량의 빚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채무의 91%를 탕감받고 월 30만원으로 모든 빚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1억 2,600만원 탕감받다.
개인회생 기간을 단순히 ‘빨리 끝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빨리 진행될수록 좋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청산가치나 가용소득 계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빚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은 ‘새로운 경제적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91%라는 놀라운 탕감률을 받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1억 6천만원을 탕감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개인회생 기간을 통해 1억 6천 탕감받다.
개인회생 기간, 평균 6개월이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정말 빚이 줄어들기는 할까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금지명령을 신청했을 때 빠르면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금지 됩니다.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6개월~1년의 개인회생 기간동안 법률사무소 율진이 함께 합니다. 보정이 몇 번이든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든 추가 비용 없이 인가결정까지 책임집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힘든 결정을 하신만큼 법률사무소 율진은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궁금하고 고민 되시는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회생 신청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