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1억 6천 탕감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시는 회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미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빚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기각이 되고 나니,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10년 넘게 법원 앞에서 개인회생 기각 후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통해 1억 6천만원의 빚 탕감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이유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다거나, 청산가치가 높다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거나 하는 표면적인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상황을 법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왜 돈을 빌렸는지, 재산이 정말 없는지, 부양가족이 맞는지 등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까다로운 보정이 나오더라도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기각되면 다시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재신청을 할 때는 이전에 왜 기각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서류를 같은 방식으로 당연히 결과도 같을 것입니다.
법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서류가 부족했는지, 어떤 설명이 미흡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채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라면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각 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보정을 받았다면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세금신고내역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시세표, 최근 2년 재산변동내역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시에는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시 무엇보다 중요한 보정 대응
법원은 평균적으로 1~3회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은 단순히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상 7~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직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재산 문제로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맡기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으로 1억 6천 탕감받은 실제 사례
어느 날, 지친 기색의 40대 여성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한 번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믿고 맡겼는데, 돈만 받고 연락도 안 되더니 결국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의뢰인은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수백만원을 들여 이미 한 번 회생 신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실은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사건 진행은 될 리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미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헌데 브로커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 6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진행이 모두 어렵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기에 상담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으로 1억 6천 탕감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이 빚을 지게 된 것은 사업을 하던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동생의 부탁에 2억 6천만원이 넘는 보증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에겐 담보대출 하나 없는 8억원대 아파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빚 문제로 계속해서 부부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선 이혼을 하더라도 통상 5대5로 4억을 받으니,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진의 이혼전담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대신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연락해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란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통장내역, 자금차용/증여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실패 후 재신청 사건임에도 1억 6천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성공 사례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으로 1억 6천 탕감받은 실제 사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선 우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법원의 보정권고,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이게 좀 부족하니 더 설명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야만 인가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과정을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타 로펌의 직원 분이 율진으로 개인회생을 의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타 로펌 직원이 개인회생을 의뢰했던 실제 사례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율진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입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율진이 직접 합니다.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없으며, 송달료 잔액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기각을 경험하셨다면 다시 시도하는 것이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회복할 기회를 얻고 계십니다.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