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나 걸릴까?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희생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하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
개인회생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개인회생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1. 까다로운 서류 준비 과정
- 급여명세서 or 사업소득 증빙자료
- 부동상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명세서
- 최근 n년간 통장 거래내역까지
재산이 있다거나, 처분한 적이 있다거나,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다면? 애써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도 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추심이 시작됩니다.
광고는 말해주지 않는 회생 절차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고 뭘 준비해야 되지?”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거지?”
구체적으로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2. 넉넉하지 않은 생계비
즉 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생계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생계비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며, 법원의 인가결정 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해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3~5년동안 낮은 생계비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내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 의료비, 주거비 등 지출 항목이 있는지
-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법원에 주장할 지
개인회생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3. 부담될 수 있는 신청 비용
- 인지대 : 개인회생 신청 3만원, 금지/중지명령 2천원
- 송달료 : 채권자 6명일 때 약 30만원
- 수임료 : 평균 150만원 ~ 300만원
실제로 선임 전에는 몇 십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맡겼더니, 계속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12만명이 진행하는 이유는
1. 빚 독촉에서 즉시 해방
- 금지명령 신청
- 빚 독촉, 압류, 가압류 등 금지
- 개시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지
2.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빚 걱정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 기간 내내 추심이 금지되니, 압류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오면, 여러 군데로 흩어져있던 빚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즉, 한 달에 한 번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저기서 쉴 새없이 독촉하고, 돈을 빼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으니, 3년이란 시간만 버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브로커 사무실에선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몇 년이나 변제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걱정되시기 때문이시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부터 장점까지 미리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크아웃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말에 속아 의뢰하였다가 기각되어 연락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기간 기각 사례까지
궁금하신 건 모두 물어보세요.
열린마음에선 개인회생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걸리는 기간, 절차까지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 비용없이 유선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에겐 좋은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진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 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회생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