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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잘하는 곳을 찾을까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파산 잘 하는 곳은 어디일까?”
“파산 법률 상담 시 뭘 확인해야 되는 걸까?”
파산신청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도 쉽게 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백군데가 넘는 곳들이 개인파산을 광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 있고 내 사건처럼 책임감 있게 진행해줄 곳을 찾지만, 이를 판단할 기준마저 모호합니다.
때문에 실제 16년 이상 개인파산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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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법원의 관점으로 검토하는가
- 법원은 알고 있습니다.
- 모든 신청인은 재산/소득이 없다고 말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 가족, 타인 명의 계좌로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파산관재인 및 법원은 뭘 조사하나?
- 과거 계좌 거래내역 검토
- 보험료 내는 계좌
- 휴대폰비 내는 계좌
- 집 월세 내는 계좌 등
- 과거 재산 처분내역검토
- 과거 재산 현황
- 재산 처분 내역
- 과거 살았던 주소지검토
- 임차보증금 변동 내역 등
- 대출금 및 돈 쓴 사용처까지 검토
- 도박/사치/사행성 여부 등
- 과거 계좌 거래내역 검토
-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나?
- 타인 명의로 받는 소득
- 타인 명의로 해둔 재산
- 편파 변제, 재산 은닉 등
- 그 밖의 모든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어 과거에 수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 하나 모두 추적해 밝혀야 됩니다.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은 아닌지,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은 아닌지 법원이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명의로 휴대폰이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배우자의 과거 계좌 거래내역까지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파산 신청자가 배우자 통장으로 소득을 입금받고 재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말하는 사실만으로 대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조사하는 법원의 관점에서 실제 내 상황을 확인하고 물어보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는가
-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 연령이 높거나
- 건강 상 이유가 있거나
- 그 밖의 특별한 상황이거나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거나
- 가용소득 = 월 소득-세금-생계비
- 부양가족 많을 시 생계비 ↑
- 의료비 등 상황에 따라 생계비 ↑
- 그 외 이유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 관련 주의해야할 점
- 단순 무직, 실직은 면책 해당 X
-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조사로 밝혀지게 됨
여기서 잘못된 많은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나이가 60대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 암 진단을 받고 고액의 치료비로 챙긴 채무에 면책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젊으니 불허가가 될까요? 건강 상의 이유과 채무 증대 사유 등을 법원에 제대로 설명한다면 문제 없이 면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없이 그저 나이가 많다고, 무직이라고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파산관재인의 조사로 타인계좌에서 소득이 발견되어 면책불허가, 파산자로서 불이익만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인지 제대로 확인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숫자가 아닌 내 상황을 묻는가
-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가?
- 상속 포기 절차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 多
- 이혼 여부 및 상황을 묻는가?
-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및 계좌 거래내역도 조사 대상
-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내 이혼이라면 이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상속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 변동을 소명해야 함
- 상황에 따라 재량 면책을 받아야 함
- 상황에 따라 회생 절차를 활용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 재산 지분 일부를 포기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일부를 내 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前 배우자의 과거 계좌 내역까지 모두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개인파산 상담 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과거에 대해 묻는지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지 확인한 후 맡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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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는 피해야 됩니다.
의뢰인들만 모르는 불법 브로커
과거 개인파산 시장은 수요는 높았으나 공급이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많았지만, 파산을 도맡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를 노려 등장한 것이 바로 불법 브로커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법무사,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1~2개월 일한 사무직원들을 대거 채용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월 수천, 수억의 광고비를 쏟아 붓습니다.
심지어 간절해보이는 의뢰인에게는 비싼 비용을 부르며, 대부업체와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 때문에 찾아온 의뢰인에게 사채빚을 내서 회생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개인파산 불법 브로커의 영업방식과 위험성을 다룬 글입니다.
불법 브로커의 정체와 위험성
“파산 불법 브로커가 뭔가요?”
“불법 브로커에게 맡기면 뭐가 문제인가요?”
피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공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불법 브로커 사무실의 정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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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파산에서
모든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 면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해결하기 어려운 빚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법원에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소득/채무/상황을 입증할 지 말씀 드리는 “안심든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이 16년 넘게 빚 없는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