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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이 비싼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파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신청비용을 마련해야 될까”
빚 문제로 고민을 하다 개인파산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려니 그 비용이 비싼 것은 아닌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가슴이 또 다시 답답해지곤 합니다.
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16년 넘게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온 로펌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인파산 진행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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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크게 3가지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뭐죠?
- 인지대 : 일종의 법원 수수료
- 송달료 :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우편을 보내는 비용
-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및 절차에 드는 비용
-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 개인파산 신청 : 2,000원
-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파산 송달료 + 면책 송달료
- 파산 송달료 : 기본 52,000원 + @
- 기본 52,000원
- 5,200원 x 4회 x 채권자수
- 면책 송달료 : 기본 52,000원 + @
- 기본 52,000원
- 5,200원 x 3회 x 채권자수
-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 30만원 ~ 100만원 사이
- 원칙적으로 신청 시에는 납부 X
- 파산관재인 선임 필요해 예납명령한 경우 납부함
서류 준비할 때 내는 돈
- 무슨 서류를 발급받을까?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부채증명서 :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상황에 따라 다름
- 소득여부에 따라
- 재산여부에 따라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
- 금융기관마다 비용이 다름
- 대략 7,000원 ~ 15,000원 사이
- 예시) 6군데라면 → 42,000원 ~ 90,000원 사이
- 서류 발급 대행 비용은 얼마일까?
- 서류 준비/작성/제출/검토 등
- 각 사무실마다 진행여부 다름
- 싼 금액으로 계약 후 추가 서류 비용 청구하는 곳 주의
채무가 몇 군데에나 있는지, 소득은 있는지, 보유한 재산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라고 비용을 정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 수를 토대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내는 돈
-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
- 사무실, 난이도마다 다름
- 평균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초과 시 확인 필요
- 수임료 내면 뭘 해주는 건가요?
-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름
- 신청서 작성, 서류준비, 관재인 보정에 대응 등
- 수임료를 절약할 방법은 없나요?
- 정확한 진행 범위 확인
- 서류준비부터 모든 보정 대행까지 맡아주는 지 확인
- 싼 금액으로 계약 후 보정 대응마다 추가 비용 청구하는 곳 주의
사실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은 바로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비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를 150만원~200만원 사이로 이혼/형사 등 다른 소송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자의 입장에선 백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를 노리는 불법 브로커들이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인 척하며 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은 싸게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 약속하며 비싼 착수금을 받습니다. 돈이 없다면 사채업자와 연결해 또 다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을 받아챙깁니다. 전문성이 없으니 당연히 그 결과는 기각 또는 면책 불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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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마세요.
불투명한 비용 구조
불법 브로커들은 한 두달 교육시킨 사무직원들을 데려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면책이 나올 리 없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면 잠시 문을 닫고 다른 곳에 또 다시 문을 열면 그만입니다.
이런 곳에서 의뢰인의 면책을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듣기 좋은 약속으로, 자극적인 광고로 매출을 올릴 고민 뿐입니다. 때문에 싸게 해주겠다 약속하며 계약한 후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수임료가 50만원이라며 광고하다가, 정작 사건을 맡기면 각종 법적 절차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든 투명하게 비용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믿을만한 곳에 맡기세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구는 셀프로 했다고도 하고 누구는 법률구조공단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불법 브로커들이 섞여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파산을 하든 제대로 알고 해야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선 개인파산에서 법률사무소 및 신청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 vs 법무사, 차이점은?
“법무사랑 변호사는 뭐가 다르지?”
“너무 많은데 어디에 맡겨야 될까..”
마지막 희망이기에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법률 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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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파산으로
분할납부, 환급 받으세요.
1/3 분할 납부, 송달료 잔액 전부 환급
개인파산은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부터 송달료, 수임료, 각종 추가 청구까지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파산회생에선 1/3 분할 납부 및 추가 청구 없이 송달료 잔액 100% 환불까지 보장하는 “안심든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16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개인파산을 도맡아오고있습니다.
부담스러운 파산 신청 비용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 하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