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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많이 받으려면?
“빚 탕감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회생을 알게 되고,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탕감을 받게 될지, 가능한 많은 탕감을 받기 위해선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16년차 회생 변호사로서 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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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동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일해보니..
16년동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법원이 ‘빚 탕감율’을 산정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바로 변제계획안, 얼마의 기간동안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제기간, 월 변제금액이라 합니다.
월 변제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액 = 가용소득 – 생계비
-변제금액 > 청산가치
따라서 유리하게 빚 탕감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변제금액을 낮추고 변제기간을 짧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소득은? 생계비는?
여기서 생계비(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이라면 133만원, 3인이라면 282만원 정도가 됩니다.
2024년 생계비
-1인가구 : 1,337,067원
-2인가구 : 2,209,656원
-3인가구 : 2,828,794원
-4인가구 : 3,437,948원
-5인가구 : 4,017,441원
-6인가구 : 4,571,021원
예컨대 내 소득이 200만원이고 1인가구라면 매월 66만원 넘게 갚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4인 가족, 월급 500만원이라면?
주거비, 교육비와 같이 생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법원에 소명하여 매월 변제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빚 탕감율’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매달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217만원이 될 수도 있고 67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대전광역시 거주, 월 소득 500만원, 병원비/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 배우자는 소득이 없을 경우 월 변제금은?
-A안 : 3인 생계비 282만원 제하여 약 217만원
-B안 : 광역시 추가거주비 38만원 제하여 약 178만원
-C안 : 추가거주비, 교육비까지 반영해 약 128만원
-D안 : 부양가족 4인, 거주비, 교육비 반영 시 약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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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빚 탕감율을 높였던 사례 2가지
실제로 단순히 부양가족 수를 토대로 생계비를 산정한 것 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빚 탕감율을 높였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먼저 생활비 부족으로 받았던 리볼빙 금액이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양가족도 없는 1인가구였기에 매달 변제해야 되는 금액만 69만원이 넘었습니다. 실수령 190만원의 회사원 월급으론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상황 등 근거를 토대로 추가 거주비 25만원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44만원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 없이 월 44만원 빚 탕감
개인회생 보정 한 번 없이 추가 거주비 25만원 인정받다.때문에 그저 단순히 회생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 방법을
최근 대출, 임대보증금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는 생계비가 아닌 최근 대출, 임대보증금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자가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 즉 회생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청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 받은 빚이 이 재산에 포함되어 최소 7천만원 이상의 돈을 3년 내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최근 채무 금액을 밝히고, 임대 보증금의 출처를 밝혀 청산가치를 낮춰야 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이 있고, 최근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도 약 2,700만원의 청산가치를 낮춰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 있어도 탕감받다.
개인회생 최근 대출이 있다면 유의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청산한 금액 이상만큼을 변제해야 되기에 빚 탕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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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2번이든 3번이든 직접 보정
회생 신청 시엔 무엇보다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원의 보정에 2번이든 3번이든 직접 대응하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제기, 법원의 보정에 대응
-추가비용 없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
-복잡한 서류 준비도 대신 진행
-기각 시 100% 환급까지
만약 회생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이러한 약속 없이, 단순히 부양가족만으로 월 변제금액을 계산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충분히 탕감받고 나누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빚 독촉 또한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16년이상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딱 한 번의 용기만 내서 연락하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