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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인회생
23살 피해자 실제 사례
“앞으로 빚만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걸까?”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처럼 은행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3살 사회초년생 피해자가 빚 대부분을 탕감받은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은행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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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어렵게 살던 사회초년생
어느 날, 한 20대 여자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보증이 된다고 해서 계약 했어요. 설마 서류까지 조작했을 줄은..”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원을 통해 보증이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다음날부터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후 집은 경매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유족급여는 1년만, 변제기간도 2년만
임대인에겐 2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수많은 압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고소를 해봤지만, 당장 어디로 어떻게 가야될 지 막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앳된 모습의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을 털어놓으시는 것을 한참 들은 후, 해당 빚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기간을 36개월 →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으나, 관할 법원인 대전법원에선 아직 그런 사례가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3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추심을 막고
– 피해사실을 입증해 2년으로 기간 단축
– 유족급여/연금소득은 1년만 지급됨을 입증
[실제 사례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중 일부]
빚을 갚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위 사례의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모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억대에 가까운 금액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적어도 5년 이상은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스물 세살이 된 의뢰인은 20대 청춘을 전부 빚을 갚는데 허비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라면, 갚지 못할 빚을 억울하게 떠안게 되었다면 회생이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60개월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것과 달리, 전세 피해자 회생에선 2년으로 변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라면, 그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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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서 2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연금 수급기간도 1년임을 소명해 81%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생을 진행한다면 무엇보다 자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 확정일자를 갖고 있거나
– 보증금은 3억원 이하/예외적으로 5억까지
– 피해자 결정문 또는 고소/고발로 피해입증해야
내 상황과 재산상태, 가해자에 대한 고소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서 관할법원에 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보증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재산(청산가치)로 반영되어 큰 금액을 갚아야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개인회생 잘 하는 곳을 어떻게 선택할까?”
“법률 상담 시에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
16년간 수천명의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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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100% 환불, 인가까지 모든 보정 책임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단순 신청이 아닌 최종적인 인가결정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각된다면 전부 환불을 약속합니다.
– 2번이든 3번이든 보정에 대응합니다.
– 추가 비용X, 비용은 1/3 분할 납부
– 복잡한 서류 준비까지 열린마음이
– 전세 피해자는 2년으로 기간 단축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갚아야 될 지 모르겠다면 딱 한 번만 용기내서 열린마음에 연락주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관재인 출신 박범석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16년간 회생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빚 없는 삶, 열린마음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