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안녕하세요. 16년 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두절된 배우자나 자녀는 어떻게 반영될까?”
“도박 빚과 최근 채무도 문제가 된다는데..”
과도한 부채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복잡한 상황 탓에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제대로 탕감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분들을 만나뵈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실제 연락두절된 배우자로 인해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어렵고, 최근 채무에 도박 빚까지 있어 회생이 어려웠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어렵게 혼자 빚 문제를 해결하려다..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도소 출소 후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렵게 살고 계시고,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아이까지 생기니 압박감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빠르게 취업을 해 남들이 부러워 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곧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손을 빌릴 수 없는 처지였고, 생활비로 생겨난 빚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다 업무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엔 곧바로 직장을 잡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신세를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월급으로 생활비에, 대출 상환에 온갖 비용을 감당하다보니 어느덧 또 다시 빚이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마지막 희망을 갖고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자녀, 최근 채무 및 도박 빚까지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녀선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에 복권을 사느라 쓴 비용, 생활비에 쓰기 위해 최근에 대출을 받은 이력까지 불리한 것 투성이였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역시나 법원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曰 :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을 증명해라. 최근 2년간 네가 돈을 어디다 왜 썼는지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라.”

만약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면 그만큼 생계비가 낮아지고, 3년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 거기에 최근 대출 금액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져, 설령 인가를 받는다하더라도 돈을 갚기 어렵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 부양가족 인정바고 지출내역 정확히 산정해 변제금액 낮추다.

배우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았기에, 구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하여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달라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최근 2년간 모든 은행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청산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청산가치를 낮춰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그렇게 도박 빚, 최근 대출, 연락두절된 배우자로 부양가족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5,420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평범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락두절 배우자, 도박 빚, 최근 채무에도 회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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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탕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 한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증대사유
  • 최근에 받은 대출
  • 수년전 재산 처분 내역
  • 이혼, 상속, 증여 관련 문제
법원은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서류와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채권자 또한 이의제기를 하여 회생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원의 보정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악용하는 것이다’ 라며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해야만 했고, 그 결과 법원의 까다로분 보정 요구와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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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린마음 회생파산 박범석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기각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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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1가지 기준

평범한 회사원, 1억 빚 탕감받다.

“평범한 회사원인데 억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거예요..”
16년 동안 수백건의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던 2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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