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소 금액 143만원? 10억?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제 빚이 너무 적어서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개인회생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혹시나 최소 금액 요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의 최소금액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될까?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채무액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은 없습니다. 즉, 빚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채무자가 현재 소득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인 사람에게 5,000만원의 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면 상한선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이 아닌 ‘채무 한도’를 확인하세요.
하한선과 달리 상한선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분들은 이 한도 내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월 변제금은 얼마나 낼까요? 매달 변제금은 얼마나 내야 될까요?
개인회생 최소 금액,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월 가용소득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비용”
2025년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과 같이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지출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청산가치’
보유 재산의 가치, 즉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서 소득과 생계비로 변제금이 정해지더라도 적어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다시 말해 청산가치가 높으면 가용소득과 관계없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3억원대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까다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어느 날,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대 빚을 떠안고 고민하던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아파트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애들이랑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지만, 공동명의 아파트 등 복잡한 재산 문제로 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그러자 법원은 배우자 계좌 내역부터 공동명의 아파트의 취득 자금 내역, 대출금 사용처까지 여러 차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3억원대 아파트를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져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채무자/배우자의 전체 계좌 및 내역
- 채무자/배우자의 보험가입현황
- 배우자 소유 차량의 청산가치
-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자금 내역
-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내역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를 고려했을 때, 근저당 채권 금액을 모두 정리한다면 재산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3억원대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4,500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생은 신청까진 하더라도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회생파산 불법 브로커만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박범석 전 대표 변호사님이 대전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이 되어 수천 건의 파산 사건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회생파산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무실들의 사건들이었습니다.
–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서류를 내고
– 보정 기한도 못 지키며, 보정 취지도 이해 못 하며
– 애꿎은 신청인만 기각되는 상황
실제로 그렇게 기각이 될 상황에서 찾아오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기각 위기에서 찾아오셨던 사례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법률사무소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1/3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열린마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송달료 잔액까지 절차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