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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1가지
“개인회생 신청 방법이 복잡하진 않을까요?”
17년간 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수천명이 넘는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1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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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기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변제를 이행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자나 무직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규모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되며, 재산이 많을 경우 회생 진행이 어렵거나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2. 개인회생 신청 절차 이해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이 승인되고, 일정 기간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신청자는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부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제대로 완료한 다음 법원이 ‘이렇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하기로 인정하고 허가한다’는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면책을 신청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모두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3. 법원의 보정에 대응할 준비하기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인가결정,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 보정권고입니다. 이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나 서류가 부족하니 보충해라’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근 3년간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정리해서 사용처까지 정리해 제출해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얼마의 대금을 얻게 되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최근에 채무가 생긴 상황이라면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렸는지,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됩니다.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이러한 보정 취지를 이해하고 진행하지 못 한다면 그대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보정 작업을 진행하지 못 해 기각될 위기였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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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 위기에서 찾아오셨던 사례
확인해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믿고 맡겼던 곳은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였고, 사건 접수 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제출된 신청서가 엉망이라 여러 보정이 나왔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기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그리고 의뢰인 소득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제금액을 산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기혼자였으므로 배우자의 재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의뢰인의 상황상 협조를 구하기 어렵단 것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생을 최종 인가했고, 기각 위기였던 의뢰인은 총 4,658만 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 브로커 피해자, 기각 위기에서 벗어나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정말 빚 탕감받을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내 일처럼 처리해줄까?”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을 고민하지만, 정말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내 일처럼 처리해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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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 된 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정에 대응하지 못 해 기각이 된 후 후회하며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기각이 되어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기각사유 2가지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회생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건 아닐까?”
“개인회생 기각 사례를 미리 찾아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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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핵심은 보정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전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예상되는 탕감액은 얼마인지 모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 보정이 몇 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대응
-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직접 대응
- 기각 시엔 100% 환불 약속받고
- 송달료 잔액은 환급받고
- 수임료는 1/3 분납까지
이렇게까지 약속드리는 것은 그만큼 용기를 내기 어렵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빚으로 고통받는 생활에서 다시 일상의 평범한 행복을 찾으시는 모습들을 지켜봐왔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어떤 보정이 나올지,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빚 없는 삶을 시작하실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