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하는 2가지 기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월급이 적은데도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올까 걱정돼요.”
개인회생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정작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변제금까지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죠.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궁금증과 불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내 상황에서는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법원이 변제금을 정하는 2가지 핵심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원이 적용하는 기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큰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은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보유한 재산보다 회생 기간동안 변제할 금액이 커야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원칙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월 가용소득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비용
근로/사업/일용 소득을 먼저 산정하고, 거기서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2025년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가구수별 최저생계비
- 1인 143만 5,280원
- 2인 235만 9,595원
- 3인 301만 5,212원
- 4인 365만 8,664원
근로/사업/일용 소득을 먼저 산정하고, 거기서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2025년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생계비가 커질수록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원칙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다음으로 보유한 재산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가용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산정했더라도, 그 금액이 청산가치(보유한 재산을 청산했을때 가치)보다 작다면,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일 경우 KB시세를 통해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이고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데 만약 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보유했던 재산이 있다면?
따라서 신청 전에 청산가치 부분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실제로 계산해보자
위 2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 대전광역시 거주
- 월 소득 500만원
- 교육비 월 50만원
- 소득 없는 배우자
만약 부양가족 3인만을 반영한다면 500만원에서 3인 최저생계비인 301만 5,212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기에 ‘광역시 추가 거주비’를 인정받는다면 추가로 38만 8,045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육비 50만원을 반영하여 ‘500만원 소득-최저생계비인 235만 9,595원-추가거주비 38만 8,045원’을 변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면? 최저생계비를 365만 8,664원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상황에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어느 날, 한 40대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어린 아들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거듭하다 감당할 수 없을만큼 빚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양가 부모님, 아이들을 키우며 돈을 모을 새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대출을 대출로 막다 보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소득이 불규칙했고, 고령이신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떠안은 상태로 방법이 없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
하지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였기에 법원은 각종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정을 요청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모두 상세히 밝혀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밭과 오래된 자동차까지 있는 상황이라 자칫 개인회생 변제금이 크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시골 농지 및 자동차의 시가 확인 자료를 첨부, 제출하고 최근 1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부정한 내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만 79세인 부친과 자녀를 모두 의뢰인이 부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생계비를 높여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2인 생계비의 45%인 1,467,010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3,974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받고 4천만원 빚 탕감받다.
변호사 선임 전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처럼 보정 취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다면 변제금이 불리하게 책정되거나 아예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법률사무소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1/3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변제금이 높게 나올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합리적인 변제금이 나올 때까지 법률사무소 율진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브로커 때문에 기각, 재신청 후 1억 5천 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