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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기각사유 2가지
“개인회생 기각 사례를 미리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 개인회생 기각 사례를 토대로 기각 사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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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후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
개인회생 기각 사례
어느 날,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어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속다.
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으나,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선 보정은 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사건번호를 직접 조회해보니 보정 상태더군요.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실력있는 변호사 사무실인 줄 알았던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선 보정 기한이 다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기각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랜 이야기 끝에 다시 한 번 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전문팀과의 협업으로 인가결정 받다.
16년간 다양한 개인회생 기각 사례들을 접해왔지만, 이번 사건 또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었고, 배우자에겐 담보 하나 없는 8억원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는데,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여도인 5:5로 계산해봤을 때 의뢰인에겐 4억의 재산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이혼전담팀과 협업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 미만인 근거 확보
- 최근 5년동안 금융거래내역, 차용, 증여내역 정리 제출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기에, 의뢰인이 분할받기 어렵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보정에 대응한 결과, 이미 기각이 한 번 되었었음에도 1억 5천만원의 빚을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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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회생 재신청을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인 ‘반복적인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회생 신청 후 미납으로 폐지, 두번째 회생도 폐지, 세번째 회생에서 기각을 피하기 어려워 여러 곳을 찾아 열린마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때문에 금융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3번째 개인회생 신청이었음에도 3,600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빚 탕감받다.
회생 재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번에도 인가가 될 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처럼 재회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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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여러 개인회생 기각 사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정해진 보정 기한 내에 의뢰인의 상황을 제대로 밝히지 못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의심을 하더라도 왜 내가 회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출, 이의제기에도 빚 탕감
최근 대출,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회생 성공하다.어느 날, 어두운 표정의 30대 여성 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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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회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몇 번의 보정이든, 이의제기이든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든
- 추가 비용 없이 직접 대응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
이렇게까지 약속드리는 것은 그만큼 용기를 내기 어렵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기각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 머리 아프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번의 연락이면 충분합니다.
16년간 회생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이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