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3억 재산 반영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7년간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전담해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집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던데…”
“아파트 때문에 빚을 못 갚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들은 재산이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재산 때문에 회생도 못하고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 답답합니다.
17년 동안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회생 사건을 맡아오면서, 재산이 있는데도 빚에 허덕이는 분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재산을 지키면서도 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할 돈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결정하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리고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월급 400만원이면 매달 200만원은 갚을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먼저 빼고, 그 나머지만 변제금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원이고 3인 가정이라면, 최저생계비인 3,015,211원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배우자의 지병 치료비와 같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가용 소득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용소득은 우리가 제출하는 증빙자료와 소명의 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까지 꼼꼼히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위 2가지가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좀 더 복잡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최근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대출 증가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때때로 배우자 재산까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청산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실제로 3억여원의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지 걱정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
지친 표정의 40대 남성분이 율진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시던 대표님이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성장하던 중 코로나19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빚을 내어 2년간 버티려 했지만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외상값과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계약 처리로 세금 1억원까지 추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3억원대 아파트 때문에 회생 신청도 하지 못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
예상대로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계좌 내역도 정리해서 내세요.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아파트 관련해서도 전부 소명하세요.”
이에 채무자와 배우자의 전체 계좌 내역, 보험가입현황, 차량의 청산가치,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금 내역,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내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3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 채권금액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시세는 3억원이지만 근저당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거주지를 잃어 경제적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4,500만원의 빚을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 실제 사례로 자세히 보기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법원의 의심을 벗을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 한다면 인가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각이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를 몰라 기각된 후 찾아오셨던 사례
재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재산 때문에 오히려 회생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동안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등급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재산이 있다고 회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전에 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복잡한 보정 대응까지 추가 비용 없이 책임집니다.
17년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수천 건의 회생 사건을 성공시켜온 법률사무소 율진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