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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사람만 아는 개인회생 단점 3가지
“정말 좋기만 한 걸까? 단점은 없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단점이 있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16년 넘게 수천명이 넘는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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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1. 절차가 까다롭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소득, 재산, 채무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은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라는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금융거래내역 중 30만원 이상이 오간 것은 사용처를 모두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또 법원의 보정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것은 꽤 복잡한 과정이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보정 기간 내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 한다며 애써 비용을 들이고도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서류준비부터 보정, 채권자의 이의제기까지 충분히 소통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2.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6명이라고 가정해본다면, 개인회생 시 인지대로 3만원을, 송달료로 약 30만원을, 수임료로 150만~3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수천, 수억원의 빚을 탕감받기 위한 절차로 본다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싼 가격으로 호객을 하며 사건을 수임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들이기에 당연히 사건 진행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투명하게 비용 구조를 공개하는 곳에 맡겨야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한 곳에 맡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3. 변제 기간동안 생계비가 넉넉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변제기간동안 넉넉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1번씩 월 변제금을 내야 됩니다.
이 변제금은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생계비’와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3년간 버는 동 중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계비는 넉넉한 생활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의료비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 상황에서 꼭 지출해야 되는 생계비는 무엇인지, 이를테면 추가 주거비나, 교육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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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차 의심받던 의뢰인
채무 91% 탕감받다.
의뢰인의 남편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보험 영업을 통해 돈을 벌었지만 안적적이지 못 했고, 이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새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개인파산도 가능할 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고 싶다며 회생을 하려 하셨습니다.
신청 자격 입증해 91% 빚 탕감받다.
문제는 의뢰인의 낮은 소득이었습니다. 시급으로 정확히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생은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변제를 해야만 하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본 법원은 역시나 소득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소통하며,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명서
- 급여명세서
- 근무모습 사진 등
그리고 의뢰인이 어떻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법원이 알 수 있도록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1억 2,600만원의 빚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월 30만원으로 91%의 빚을 탕감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 91% 빚 탕감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입니다.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소득이 적어도 회생이 될까요?”
“파산보단 그래도 회생을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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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을 잘 고려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차례의 보정과 이의제기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대로 내 상황을 밝히지 못 한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져, 변제기간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주는 곳과 상담을 하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본 후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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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어도
-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 기각된다면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 미리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개인회생 단점이 있을까, 혹여나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연락하세요.
16년 개인회생 법무법인,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