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의 회사, 10억 빚 탕감받고 사업 이어가다.
💡 핵심 요약: 40대 개인사업자가 경기 침체로 약 9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 자료와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소명자료로 직접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결과,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400만 원,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채무의 약 75%를 탕감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개인회생을 다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소득 산정과 재산 평가 등 직장인보다 소명할 것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약 9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던 40대 개인사업자분이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75%를 탕감받고 사업을 이어가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산정이 복잡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자료가 실제 영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 재산을 청산가치로 환산해 최소 그 이상을 갚는 조건이 되므로, 공장 설비나 사업 자산의 재산 평가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소득 산정과 재산 평가를 객관적 근거로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매입, 외주 가공비, 인건비, 기계 유지비 등 다양한 지출이 얽혀 있어 서류만으로는 실제 운영 현실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이어지거나 월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억 6천만 원 채무, 75% 탕감받고 사업을 이어가다.
40대 개인사업자 한 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회사를 이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 40대 개인사업자 의뢰인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으려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쌓인 채무는 약 9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문제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자료가 실제 영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 공장 설비의 재산 가치를 약 1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 제조업 특성상 원자재 매입, 외주 가공비, 인건비, 기계 유지비 등 다양한 지출이 얽혀 있어 서류에 잡히지 않은 항목도 있었습니다.
해결 과정
법원을 납득시킬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홈택스 자료와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자료로 직접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소득 산정을 위해 급여 담당 직원과 세무사무소에 직접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매입·지출 관련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영업 구조를 반영해 월 평균 소득을 약 5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설비는 공장 내부를 직접 촬영하고 중고 시세 자료를 수집해, 기계 이름·사용 연수·현재 상태·추정 가치를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근거 없이 금액만 제출하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보정 요구가 이어지거나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추가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첫 제출 자료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 조건은 월 400만 원, 60개월로, 약 9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약 75%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폐업해야 할까?
흔히 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소득 산정과 재산 평가 등 직장인보다 소명할 게 많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려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 근거로 법원에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이 어려울까 걱정되신다면, 먼저 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보세요.
사업을 하면서 빚을 갚는 것도 벅찬데, 서류 준비까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증빙부터 재산 평가까지 직장인보다 준비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서류 발급부터 율진이 직접 진행합니다.
- 맡기실 필요 없이 방향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 의뢰인 사유가 아닌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20년 개인회생 경력의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폐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려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 근거로 법원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영업 구조를 반영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사무소와 협조하여 실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서류에 잡히지 않은 지출 항목도 별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설비 같은 사업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을 청산가치로 환산해 최소 그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설비의 경우 장부상 가치와 실제 중고 시세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 촬영과 중고 시세 자료를 수집해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면 월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고, 재산 평가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직장인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한 장이면 소득 증빙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자료와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별도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도 사업용 설비, 재고 등 항목이 많아 준비할 서류가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율진에서는 서류 준비도 도와주나요?
네, 서류 발급부터 세무사무소 협조 요청까지 율진이 직접 진행합니다. 바로 맡기실 필요 없이 방향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의뢰인 사유가 아닌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