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개인파산 변호사가 말하는 신청자격·면책불허가사유·재신청, 실제 사례까지

핵심 요약: 아산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은 먼저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하고, 파산선고 후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파산을 진행했다가 면책받지 못했더라도 재신청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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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저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 면책받지 못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파산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카드 돌려막기를 했거나 가족과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고, 이전 개인파산에서 면책받지 못했다면 당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최종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하고, 파산선고 후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산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여부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 채무 규모 등을 함께 확인해 앞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채무·소득·재산·최근 처분한 재산부터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채무: 어느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 소득: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들어온 소득이 얼마인지
• 재산: 보증금, 차량, 보험, 부동산 지분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이 무엇인지
• 처분 재산: 최근 몇 년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최근 재산을 처분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처분했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사실을 적지 않았는데 이후 계좌내역이나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면 법원이 처분 경위와 사용처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파산선고 후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이를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은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면제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바로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고, 면책결정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구분	파산선고	면책결정
무엇을 정하나요?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해 파산절차를 시작합니다	남은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 결정합니다
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재산, 소득, 채무와 지급불능 여부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

어떤 경우에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미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등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뒤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나 큰 금액의 카드 사용처럼 경위를 설명해야 할 거래가 있다면 신청 전에 거래 시점과 이유, 돈의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이나 계약서 등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해당 거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나 가족 간 송금이라는 겉모습이 같더라도 실제 이유와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 하나만 보고 면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개인파산이 기각됐거나 면책받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파산이나 면책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파산신청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된 것인지, 면책신청이 기각된 것인지,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파산사건에서 다시 면책신청을 하는 것과 새로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5년 또는 7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 과거 신청이 기각됐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년이나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은 과거에 실제로 면책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전 결정문에서는 결정의 종류와 법원이 적은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 누락이 문제였다면 현재 재산자료와 과거 처분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특정 계좌거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거래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사건뿐 아니라 과거 개인파산을 진행한 뒤 다시 신청하는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이전 결정문에서 법원이 지적한 내용과 현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면책받지 못했지만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 뒤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전 결정문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한 뒤 현재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현재 소득, 재산, 채무 규모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가족과의 금전거래가 있으면 면책받기 어렵나요?

카드 돌려막기나 가족과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왜 돈을 사용하거나 주고받았는지, 실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산을 빼돌린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대신 낸 생활비를 돌려준 것인지,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인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것인지에 따라 법원에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거래를 누락하거나 숨기면 해당 거래뿐 아니라 누락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적지 않았는데 이후 계좌내역이나 다른 자료에서 거래가 발견되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처럼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거래 시점, 이유, 사용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여러 해의 계좌 거래내역과 돈을 빌리거나 받은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실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했던 분이라면 사업자금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함께 사용했다면 통장에 찍힌 전체 입출금액만으로 실제 매출이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가 섞여 있고 자녀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아 법원의 확인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60대 여성분의 개인파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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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큰돈이 오가고 자녀 송금까지 있었던 개인파산 사례

이 사건에서는 통장의 입출금 규모와 자녀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신청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60대 여성분으로, 사채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쌓여 이자만 계속 갚아도 남은 평생이 걸릴 것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용실을 폐업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용실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오랫동안 함께 사용하면서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갔고, 자녀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통장에 이 정도 금액이 오갔는데도 채무를 갚지 못한 이유와 대출받은 돈 일부가 자녀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전기·수도요금과 가족 계좌내역으로 실제 거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전기·수도요금과 가족의 계좌내역을 함께 제출해 미용실의 실제 영업 규모와 자녀 송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용실은 기계를 사용하고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월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내역을 제출했고, 통장에 찍힌 전체 입출금액이 그대로 매출이나 소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녀와의 거래는 신청인 부부와 자녀의 계좌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자녀에게 넘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미용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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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면책되지 않는 채무
조세·벌금 등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근로 관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부양 관련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채권자목록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한 경우 해당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채무나 대부업체 채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알고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각 채권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산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아산시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개인파산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파산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아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대전회생법원 개원 전에는 당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충청남도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아산 개인파산 상담, 처음 신청과 재신청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재신청은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현재 채무·소득·재산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확인하고, 재신청이라면 이전 사건의 결정문부터 검토합니다.

구분	먼저 확인하는 내용
처음 신청	현재 지급불능 상태인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최근 재산 처분이나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있는지 확인
재신청	이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법원이 재산 누락·거래내역 소명 부족·서류 미제출 등을 지적했는지 확인

재신청이라면 이전 결정문에서 지적된 내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재산 누락이 있었다면 재산자료를,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해당 계좌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직접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거래나 가지고 있는 결정문부터 확인한 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에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 사무실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대리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발급받아 정리해 드립니다
• ✅ 법원이 추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합니다
• ✅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100% 환불해 드립니다
• ✅ 비용은 3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반드시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현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 법원에 설명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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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