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이유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정말 빚 탕감받을 수 있을까?”
“혹시 기각되는 것은 아닐까? 잘못 신청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지만, 막상 신청 후 기각되진 않을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7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기각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어떻게 4,658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들의 대표적인 이유 3가지
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인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고액 대출이나 사행성 지출이 있는 경우
2.수입보다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3.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먼저 3개월 내 신용대출은 청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도박이나 가상화폐 손실 등 사행성 채무는 변제율 인상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대비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많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며 기각 사유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정해진 기한(통상 7~14일)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직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은 평균 1~3회의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는 신청서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왜 회생 직전에 돈을 빌렸는지 설명하세요.”
“최근 빌린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세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소명하세요.”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정명령을 받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브로커에게 맡긴 경우, 보정명령이 나온 사실조차 모르는 채 시간이 흘러 기각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브로커에게 속은 개인회생 기각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 브로커는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법무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수임료를 선취한 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예 사건을 방치합니다.
이 때 당연히 신청서가 엉망으로 작성됩니다. 재산이나 최근 대출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달콤한 약속만 합니다.
“한 달에 30만원씩만 갚으면 빚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법원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해도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보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기각됩니다.
그렇게 수백만원의 수임료만 내고 개인회생 기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6군데에서 거절당한 후 열린마음에 찾아와 재신청으로 1억 6천만원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브로커에게 속았던 개인회생 기각 사례
어느 날, 한 5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타 회생 사무소에 맡겼으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30만원이면 빚 다 탕감받을 수 있다더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아 맡겼으나, 알고보니 해당 업체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였습니다. 수임료만 받고 아무런 사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월 소득이 440만원 가량 되는 분이었습니다. 헌데 브로커는 재산 및 최근 대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빚 탕감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신청서는 엉망으로 작성되었고, 법원은 특정 부분이 아닌 신청서 전반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보정기간 내에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브로커에게 속았던 개인회생 기각 사례
기각을 막기 위해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채권자 목록, 최근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까지 전부 다시 준비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돈 문제로 사이가 악화된 상황이라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배우자에게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찾아 사용처를 하나하나 기재한 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모든 의심을 벗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엉터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각 위기였던 의뢰인은 4,658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았던 실제 개인회생 기각 사례
실법브로커로 인한 기각,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다시 열린마음에 맡긴 덕분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운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정이 나온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르다 그대로 기각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은 돈을 받은 후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엉터리 신청으로 보정을 요구받았으나 보정 기간동안 소명하지 못해 기각되어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6군데에서 거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어렵다 말했던 실제 개인회생 기각 사례
개인회생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 신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율진에서는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정이 3번이든 4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직접 대응하며, 비용은 1/3 분할 납부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모든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변호사가 내 일처럼 사건을 처리해줄까, 혹여나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면 연락하세요.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미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