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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받고 5,600만원 탕감받다.
“부양가족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러한 혼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양가족을 최대한 인정받아 5,600만원 빚을 탕감받았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회생이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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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자영업 실패로 지게 된 빚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받고 있음에도 월급이 밀리며 빚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지급이 미뤄지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사업이 어려워지며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건설회사에 취직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통해 몇 년간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빚은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 딸들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요구에 대응하다.
그렇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 대출금 입출금 사용처, 사용목적 내역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사용 내역
- 근무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
- 최근 1년간 금융 거래내역의 사용처 기재한 내역 등
그리고 보정 기간 내에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4인 기준 중위소득 54%까지 인정받다.
때문에 법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겐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도 있었지만 배우자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회생 실무 준칙을 기준으로 생계비까지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총 4인 기준 중위소득의 54% 생계비를 인정받고, 5,6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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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추가 서류와 보정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내가 부양가족이 많은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생계비를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만 79세인 부친과 자녀를 부양해야되는 의뢰인이 생계비를 주장하여, 2인 생계비의 45%인 146만원을 인정받아 약 3,974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아들 생계비 인정받고 4천만원 빚 탕감받다.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비는 어떻게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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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책임져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혹시 기각이 될까,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이든 4번이든 끝까지 추가 비용 없이 책임져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