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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없을까요?”
17년간 수천명의 개인회생 의뢰인들이 고통스러운 빚에서 벗어나시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있는지, 비용 부담을 낮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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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생활자, 일용직 및 프리랜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며, 만약 보유 재산이 많을 경우 그만큼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면책 이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엔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엔 얼마나 돈이 들까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 서류 발급 시 내는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내는 비용
먼저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말하자면 수수료로 개인회생 신청 시엔 3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송달료는 개인회생 진행 시 우편물을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인천/수원지방법원의 일부 사건에선 별도로 회생위원 보수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 내는 비용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나 보통 보통 7,000원~15,000원 선이며 채권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평균 150만~300만원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대전에서 회생을 신청하고 채권자 수가 6명일 때 총 비용은 187만원~342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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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그렇다면 무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무료로 진행하긴 어렵지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순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 비용에서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다음에 해당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민사에 한함)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진 않습니다. 공단의 도움을 받지만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1가지
바로 ‘법원의 보정’입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전문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처럼 어느 때든 직접적인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정이란,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추가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라, 서류를 제출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동안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최근 채무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나오는 보정이 다르고, 보정 취지에 맞게 근거를 확보하여 소명해야 되기에 이는 회생 변호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셀프 진행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였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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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보정
폐업 이후에는 동생의 집에서 지내며 영업직과 일용직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는 여전했고, 본인과 가족들의 잇따른 수술과 간병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려 과거 성공 경험이 있었던 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했고, 시드머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과 생활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갖고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무료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되는 보정 이유들
여러 곳에서 빌린 대출 기록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법원의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법원의 보정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남은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불규칙한 소득’과 ‘지인에게 빌린 돈의 출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의료비 사용 증명
- 소득 안정성 입증
- 추가 근거 자료 제출
그리고 급여 입금 내역이 포함된 금융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회사와의 업무 관련 통화내역까지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지인에게 빌린돈과 불규칙한 소득, 근로형태로 법원의 의심을 받던 의뢰인이 9,9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소득에 대한 의심 벗고 9,900만원 빚 탕감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빚 탕감받을 수 있을까?”
“보정 때문에 기각이 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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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 신청, 무엇보다 보정에 신경써야 됩니다.
바로 불법 브로커 사무실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무실에 속아 비용을 납부했으나, 엉터리로 회생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여러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에 대해 제대로 도움을 줄 리 없었고 기각이 될 상황에 열린마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불법 브로커 피해자, 기각 위기에서 벗어나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정말 빚 탕감받을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내 일처럼 처리해줄까?”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을 고민하지만, 정말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내 일처럼 처리해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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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걱정하지 말고
궁금하신 것 물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비용 1/3 분납과, 추가 비용없이 모든 보정 단계를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매달 나가는 돈이 나가지 않아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돈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금 대신 개인회생 비용을 분할로 납부하면서 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보정이 3번이든 4번이든 책임져드리며, 기각이 걱정되실 분들께 ‘기각 시 100% 환불’까지 약속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고민하시던 분들이 열린마음으로 많이 연락주시고 계십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얼마나 빚이 탕감될 지, 혹시 어떤 보정이 나올지 물어보세요.
17년 개인회생 변호사가 빚 없는 평범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