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변제금,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내야 할까요?

💡 핵심 요약: 대전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닌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며, 변제기간은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 율진이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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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만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씩 내야 하나요? 제 소득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몇 년이나 갚아야 끝나나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카드값을 다른 카드나 대출로 막아 오다가 더는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지고, 독촉 전화까지 받기 시작한 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낼 돈과 변제기간을 대략이라도 알지 못하면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율진이 20년간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은 채무 총액이 아닌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영업소득자라면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소득세·주민세 등 세금
•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신청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이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총변제액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인가결정 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날을 첫 납부일로 정하고, 이후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전에 납부한 금액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금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서 남은 빚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가결정은 앞으로 이행할 변제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이고, 면책결정은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으로 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재정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빚의 액수만 보고 신청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지,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 앞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 유형	신청 가능 한도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라도 앞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채무도 그 원인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생긴 경위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신청 과정의 성실성 등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전 개인회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 자료
•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확인 자료
• 변제계획안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곳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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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료를 제출해 변제금을 월 44만원으로 낮춘 사례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부족해 카드대출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후 카드와 대출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채무가 늘었고, 리볼빙으로 막은 카드값을 다시 대출로 갚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였고, 세후 소득은 월 190만원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생계비만 반영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약 69만원을 3년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후 190만원으로 생활하면서 매달 70만원 가까이 변제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서둘러 내기보다 실제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율진은 의뢰인의 소득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자료를 갖춰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추가 주거비 25만원을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금이 월 약 69만원에서 44만원으로 낮아졌고, 의뢰인은 이 금액을 3년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 없이 월 44만원 빚 탕감

개인회생 보정 없이 월 44만원 빚 탕감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사건에서는 채무액과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추가 주거비 25만원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이 약 69만원에서 4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 월 25만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3,400만원을 탕감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혼 의뢰인, 부양가족 인정받고 3,400만원 탕감받다.

미혼 의뢰인, 부양가족 인정받고 3,400만원 탕감받다.

예상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채무 총액뿐 아니라 월평균 소득,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월세 등 추가 주거비, 지속적인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보유 재산과 청산가치, 세금·보험료와 사업 유지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평균 소득과 부양가족, 채무 현황, 월세 등 고정 지출을 알려 주시면 예상 변제금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선임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주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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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