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상담 사례로 보는 비용 및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대전에서 개인파산 변호사 어디가 좋을까?”
“누가 정말 꼼꼼히 신경써서 내 일처럼 해줄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파산을 결심했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누구를 믿고 맡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꼭 피하셔야 하는 그 곳
개인파산은 정말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1. 불법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닙니다.
2. 법원은 정말 까다롭게 파산사건을 검토합니다.
과거 박범석 전 대표 변호사님이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수천 건이 넘는 파산사건을 맡았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회생파산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무실들의 접수 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터무니 없이 말도 안 되게 서류를 내고, 보정 기한도 못 지키며, 보정 취지도 이해 못 하기에, 애꿎은 신청인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데 얼토당토 않게 낮은 소득을 써서 내거나, 미비한 서류를 보충해오라 하면 엉뚱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물론 재판부가 이러한 것들에 면책결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애꿎은 신청인은 파산자로서의 불이익만 겪게 되고, 면책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까?
우선 직접 상담을 받으며 어떻게 물어보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 한 이유로 면책 불허가가 되었던 사례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했는지, 하는 중인지, 상속을 받은 게 있는지, 증여를 받거나 한 게 있는지, 배우자 재산은 어떠한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5년동안 재산을 처분한 내역, 재산을 처분하고 생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소득을 얻고 있거나,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을 모두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파산으로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곳보단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해주는 곳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얼마나 될까?
대전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변호사 수임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2천원, 송달료는 1회 5,200원이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0만원~100만원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7,000원~15,000원입니다. 채권자가 6명이라면 4만~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원~300만원이며, 만약 3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후 예납금 0원으로 채무 전액 탕감받다.
어느 날, 30대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4억이 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연락주신 것이었습니다.
“형은 도망갔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억대 채무만을 남겼습니다.”
형의 부탁으로 사업 보증을 해주었다가, 야반도주한 형의 채무를 떠안고 거기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억대 채무를 모두 떠안으며 억대 빚을 지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20대부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일용직 소득으로 빚을 갚아왔지만, 계속된 채권추심과 심한 공황장애 때문에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후 예납금 0원으로 채무 전액 탕감받다.
문제는 의뢰인의 나이가 30대로, 법원이 보기엔 충분히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단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황장애 진단서를 첨부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빚을 갚았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아 예납금 0원으로 4억이 넘는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후 4억 전액 탕감
파산 절차의 핵심은 ‘보정’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순히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빚이 탕감되는게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인만큼 그 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 예상하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5,200만원 채무를 모두 탕감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5,200원 빚 탕감받은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사례
법원의 관점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로서 ‘개인파산을 잘 한다는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파산관재인과 재판부의 입장에서 사건을 볼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 전부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미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이혼과 같은 다른 파트가 모두 상담료를 받을 때에도 비용 없이 면책 가능성과 예상되는 보정에 대해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