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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기각되진 않을까요?
“절차가 폐지되었는데 재신청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다시 신청을 하자니 재신청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6년차 회생 변호사로서 실제 재신청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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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재신청, 기각이 될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회생 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선 먼저 ‘언제 기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또한 이미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여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때에도 기각이 됩니다.
제출 기한, 신청자격으로 기각이 되었던 사례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유로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생 변호사를 사칭하는 무자격 브로커에게 속아 회생을 맡긴 분이셨습니다.
무자격 브로커는 ‘가능한 많은 빚 탕감을 받아주겠다’며 실제 소득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는 이러한 보정에 대해 소명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제출기한이 지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보기엔 신청자격조차 없는 경우였기에 기각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엔 다시 열린마음에서 재신청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면책을 받았음에도 회생에 성공했던 사례
위 사례와 달리 이미 한 번 면책을 받았음에도 바로 회생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평범한 50대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미 한번 회생을 신청해서 5년간 빚을 갚고도 또 다시 빚이 생겨 찾아오시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추가로 출퇴근 비용 70만원까지 주장해서 다시 한 번 빚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다시 인가받다.
면책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5년간 빚을 성실히 갚아 면책을 받았지만.. 어느 날, 어두운 낯빛의 50대 여자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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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번째 회생 신청이라면?
이 때는 제 7항,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이 되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바라고, 부당한 목적으로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3번째 회생 신청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결정]
- 통상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보단 재신청을 택한다.
- 관련 법률에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았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 3번째 회생 재신청에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3번째 회생 신청, 폐지 후 성공하다.
한 30대 여자 분이 열린마음에 찾아오셨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2017년, 첫번째 회생을 신청했지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두번째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 회사에서 잘리며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번의 회생 절차 폐지 끝에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보정권고를 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5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3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빚 탕감받다.
회생 재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번에도 인가가 될 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처럼 재회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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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회생 재신청 시에도 ‘기각 시 100% 환불, 인가까지 모든 보정을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시엔 100% 환불 약속
- 2번이든 3번이든 보정 책임
-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대응
- 복잡한 서류 준비도 대신하며
- 비용 1/3 분할, 송달료 잔액 환급
왜 기각이 되었는지 또는 폐지가 되었는지 법원에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미 16년간 수천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회생 재신청을 하는데 인가가 될까, 행여나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빚 없는 삶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