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몇 번이나 될까?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회생 재신청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기각이 된 적이 있는데..”
“절차가 폐지되었는데 재신청해도 될까요?”
이미 한 번 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멈췄던 빚 독촉이 다시 시작되며, 다시 무거운 빚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

그렇다고 다시 신청을 하자니 재신청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6년차 회생 변호사로서 실제 재신청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생 재신청, 기각이 될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회생 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선 먼저 ‘언제 기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각이 됩니다. ​

또한 이미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여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때에도 기각이 됩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업무사진

제출 기한, 신청자격으로 기각이 되었던 사례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유로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생 변호사를 사칭하는 무자격 브로커에게 속아 회생을 맡긴 분이셨습니다.

무자격 브로커는 ‘가능한 많은 빚 탕감을 받아주겠다’며 실제 소득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는 이러한 보정에 대해 소명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제출기한이 지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보기엔 신청자격조차 없는 경우였기에 기각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엔 다시 열린마음에서 재신청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업무사진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면책을 받았음에도 회생에 성공했던 사례

위 사례와 달리 이미 한 번 면책을 받았음에도 바로 회생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평범한 50대 여자분이셨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빚도 5년간 갚았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게 되고.. 결국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번 회생을 신청해서 5년간 빚을 갚고도 또 다시 빚이 생겨 찾아오시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추가로 출퇴근 비용 70만원까지 주장해서 다시 한 번 빚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다시 인가받다.

개인회생 재신청, 다시 인가받다.

면책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5년간 빚을 성실히 갚아 면책을 받았지만.. 어느 날, 어두운 낯빛의 50대 여자 분이


만약 3번째 회생 신청이라면?

앞서 서류 미제출으로 기각된 사례, 면책 후에도 회생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여러번 회생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제 7항,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이 되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바라고, 부당한 목적으로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 曰 :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신청을 한 것 자체로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회생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여러번의 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져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업무사진

3번째 회생 신청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이라고해서 모두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결정]

  • 통상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보단 재신청을 택한다.
  • 관련 법률에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았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회생이 기각되었다면 왜 기각이 되었는데, 폐지되었다면 왜 폐지 되었는지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사정 변경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

실제 3번째 회생 재신청에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3번째 회생 신청, 폐지 후 성공하다.

한 30대 여자 분이 열린마음에 찾아오셨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2017년, 첫번째 회생을 신청했지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두번째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 회사에서 잘리며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번의 회생 절차 폐지 끝에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보정권고를 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5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폐지 후 3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빚 탕감받다.

3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빚 탕감받다.

회생 재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번에도 인가가 될 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처럼 재회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회생 재신청 시에도 ‘기각 시 100% 환불, 인가까지 모든 보정을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시엔 100% 환불 약속
  • 2번이든 3번이든 보정 책임
  •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대응
  • 복잡한 서류 준비도 대신하며
  • 비용 1/3 분할, 송달료 잔액 환급

왜 기각이 되었는지 또는 폐지가 되었는지 법원에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미 16년간 수천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회생 재신청을 하는데 인가가 될까, 행여나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빚 없는 삶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안심든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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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만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모두 책임집니다.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0% 송달료 잔액 100% 환급 신청 비용은 3회 분할 납부 보정명령 대응 책임제 한번에 서류 발급 OK 안심든든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안심든든 개인회생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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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린마음 회생파산 박범석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기각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파산 이후 빚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업무사진

평범한 회사원, 1억 빚 탕감받다.

“평범한 회사원인데 억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거예요..”
16년 동안 수백건의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던 2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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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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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후기사진

프리랜서 빚, 75% 탕감받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빚 갚는것도 버거워요.”
“이 이상은 버틸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빚을 갚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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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사업실패 3억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억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농 후 3억원대 빚을 지게 되었으나 회생으로 2억 4,394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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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괴로운 삶
끝내는 걸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