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3억 아파트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애들이랑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나 혹은 재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원 앞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수천명씩 만나며, 이런 고민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가로서 청산가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3억 아파트가 있어도 왜 가능한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지 계산한 값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재산들이 포함될까요?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 목록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
-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동산
- 현금 및 예금
- 전세·월세 보증금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 보험 해지환급금
-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등
이 모든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세 그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5천만원 있다면, 실제 청산가치는 5천만원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법원에 밝히는 것이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만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에 포함됩니다.
- 채무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쉽게 말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재산을 빼돌린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계산에서 제외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첫째, 법원이 정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에 따른 6개월치 생활비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 주택임차보증금도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기준은 서울시, 세종시, 광역시 등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규정들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이처럼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어느 날, 지친 표정의 40대 남성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5명의 직원을 두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비드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코비드 여파로 일감이 급격하게 줄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잘못된 계약으로 1억원의 세금까지 내야만 했습니다. 빚을 내어 조금만 버티자 했던 것이 2년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거래처 외상값과 직원들의 밀린 월급으로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에 개인회생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법원은 배우자 계좌 내역부터 공동 명의 아파트까지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자세한 상황을 논의한 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보정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채무자/배우자의 전체 계좌 및 내역
- 채무자/배우자의 보험가입현황
- 배우자 소유 차량의 청산가치
-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금 내역
-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내역
특히 시세로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경우엔, 근저당 채권금액을 모두 정리하여 재산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2억 8천만원으로, 실제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은 2천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 상황에 빠질 것이란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4,500여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억 아파트 유지한 채 4,500만원 빚 탕감받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위 사례를 보면,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소명하면 충분히 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소유 아파트 때문에 기각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재신청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탕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 소유 아파트 때문에 기각되고 찾아오신 의뢰인
복잡한 상황이라 잘 될까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의뢰인도 “아파트가 있는데 회생이 될까”하는 걱정으로 회생 신청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개인회생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빚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들고 더 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 복잡한 재산 관계도 정확히 분석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 추가 비용 없이 송달료 잔액까지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개인회생 변호사의 일이며, 법률사무소 율진이 수천번 이상 해 온 일입니다.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10년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빚 없는 새로운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