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은 신청만 했다고 경매가 끝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춥니다.

1단계: 근저당 내용 확인

근저당 내용을 확인합니다.

2단계: 연체 개월 수 표시

연체 개월 수를 표시합니다.

3단계: 통지서 날짜 정리

경매 관련 통지서의 날짜를 정리합니다.

4단계: 다른 빚 내역 수집

다른 빚의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빚이 함께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을지부터 단정하지 마세요. 집에 잡힌 담보와 지금 경매 단계, 빚을 갚을 계획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밀렸고 경매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멈추고 남은 대출도 함께 정리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답은 개인회생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뒤인지,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한다는 결정) 뒤인지, 인가결정(갚는 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 뒤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담보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팔고도 다 받지 못한 대출에는 따로 정해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빚과 다르게 처리되고, 경매도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떤 빚으로 보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담보로 잡힌 빚입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빚의 한도도 다릅니다. 신청할 때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빚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신청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의 재산으로 봅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나중에 행사할 권리도 들어갑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긴 재산과 소득도 포함됩니다.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잡힌 담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을 보유할 수 있는지와 집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개인회생 재산을 다룬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집에 담보를 잡은 채권자는 담보로 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되는지는 개인회생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별제권은 무엇인가요?

집에 저당권을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에서는 개인회생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과 법에서 정한 동산·채권 담보권, 전세권이 들어갑니다.

집에 담보를 잡은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뒤에는 법원이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정해진 때까지 경매가 멈춥니다. 그러므로 별제권이 있다고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채권자가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을 쓰지 않기로 한 금액은 다른 빚처럼 개인회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팔고도 받지 못한 돈은 개인회생의 빚으로 다룹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갚을 돈을 다 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결정입니다. 다만 법원에 낸 빚 목록에 적지 않은 빚처럼, 법에서 면책하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채권자를 위해 내준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담보와, 경매 뒤에도 남은 대출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원에 낸 빚 목록과 갚는 계획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되거나 경매가 시작됐다면 언제 멈출 수 있나요?

경매 통지를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경매가 멈추는 기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법원 스스로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새로 잡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경매는 다시 이어집니다. 법원은 앞서 내린 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매 서류를 받았다면 내용과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상담할 때 그 서류를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 맞춰 경매를 멈춰 달라는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의 재산에 담보를 잡거나 그 담보로 경매를 하는 일이 멈춥니다. 이 멈춤은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에 끝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멈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인회생을 모두 마칠 때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두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에 멈춤이 끝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보다 먼저 경매가 다시 진행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뒤

인가결정 뒤에는 담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집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멈춰 있던 회생·파산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회생의 빚 때문에 해 둔 압류 같은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갚는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담보로 잡은 집의 경매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경매가 멈추는 기간은 인가결정일까지입니다. 별제권도 개인회생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조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담보 채권자의 경매도 그 합의에 따릅니다.

⚠️ 주의: 대출 연체가 이어지면 담보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기려면 그 집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담보대출 원리금과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개인회생으로 갚을 돈을 합쳐 매달 얼마를 내야 할지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계약과 법원에 낸 빚 목록, 갚는 계획, 지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보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권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계획 밖에서 원리금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에 낸 빚 목록에 적은 빚은 법원이 정한 갚는 계획대로만 갚아야 합니다. 그 빚만 따로 먼저 갚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돈을 받을 사람이 빚을 없애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갚는 계획에서 갚을 돈의 합계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따져 신청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계산할 때는 집에 잡힌 담보를 반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경매 중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긴 감정가로 보고, 경매에서 팔리지 않아 낮아진 최저 매각가는 쓰지 않습니다. 매달 낼 돈은 짐작으로 먼저 정하기보다, 대출을 갚은 내역과 소득·지출 자료로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나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이 모든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루는지와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출 조건을 조정할지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빚을 갚는 계획에 넣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따로 운영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연계 프로그램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31일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체이자는 모두 덜어 줍니다.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원금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20년에 걸쳐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도록 지원합니다.

상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당 법원과 연체 상태, 담보권, 대출계약 자료를 함께 보여 주세요. 이름이 비슷해도 일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에 연결된 프로그램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근저당 내용과 연체 개월 수를 확인하세요. 통지서 날짜와 다른 빚의 내역도 정리해 두세요. 이 네 가지 자료를 보면 담보 채권자가 이미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어떤 조치를 검토할지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그 값을 산정하고 자료로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이 합니다. 상담할 때 경매 서류와 대출 자료를 가져오세요. 현재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준비할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공동명의 아파트의 근저당을 소명해 인가받은 사례

코로나로 인테리어 회사를 폐업한 40대 남성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진 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이 넘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근저당으로 잡힌 빚을 모두 정리해 아파트에 재산 가치가 없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우자와 아이들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도 법원에 알렸습니다.

✅ 결과: 아파트를 그대로 가진 채 4,500여만원의 빚을 덜어 내는 내용으로 법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공동명의 아파트와 근저당을 소명한 사례

경매와 필요한 자료부터 함께 안내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에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절차와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와 서류를 떼는 순서도 알려 드립니다.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그 값을 산정하고 자료로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이 합니다. 법원 보정이 몇 번 나오더라도 끝까지 대응합니다. 경매 통지서와 대출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지금 확인할 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매 통지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통지서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 맞춰 경매를 멈춰 달라는 신청을 상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는 담보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할 수 있나요?

인가결정 뒤에는 담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집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조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담보 채권자의 경매도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한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집이 경매로 팔리고도 남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도 받지 못한 금액은 개인회생의 빚으로 다룹니다.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갚을 돈을 다 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은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결정입니다. 다만 법원에 낸 빚 목록에 적지 않은 빚처럼, 법에서 면책하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내면서 변제금도 낼 수 있나요?

담보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권(별제권)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법원이 정한 계획 밖에서 원리금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출계약과 법원에 낸 빚 목록, 갚는 계획, 지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달 얼마를 내야 할지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별제권이 무엇인가요?

집에 저당권을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신청 뒤에는 법원이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집값을 계산할 때는 집에 잡힌 담보도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법원이 마지막으로 판단합니다.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단정하지 말고, 연결된 재산 글을 읽어 보세요. 등기와 대출 자료는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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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당해 생긴 빚 8,954만원 탕감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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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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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회생해도 변제금이 높을 수 있다던데..”
“정말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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