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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절차 6단계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6단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저희는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며 이러한 궁금증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6단계

개인회생 절차 6단계 : 1. 서류 준비 후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문서: 급여명세서, 매출 자료 등
  • 재산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등
  • 부채 관련 문서: 부채 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

직업이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또는 일용직인지에 따라,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직접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하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6단계 : 2. 금지명령 신청

그 다음 단계는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나 강제집행 같은 채권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

접수 후 1~14일 이내에 결정이 나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는, 몇 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금지명령을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접수 다음 날 바로 금지명령을 받아 하루 만에 독촉에서 벗어났습니다. ​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금지명령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신청 전후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6단계 : 3. 법원의 보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합니다. ​

  • 평균 1회 ~ 3회
  •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관해
  • 법원의 요구사항 충족 못할 시 기각 가능성 있어

예를 들어, 법원이 소득 증빙을 더 요구할 경우, 급여 명세서나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분한 재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이처럼 보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보통 2,3주에서 1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며, 전체적으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법원의 요구를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6단계 4. 개시결정 및 채권자 집회

앞서 모든 과정을 제대로 마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

보통 신청 후 약 3~4개월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이때 변제금액과 변제 방법을 명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여 이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 다행히도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전체 절차의 80%를 완료한 셈입니다. 이는 곧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6단계 : 6. 변제완료 및 면책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낸 후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 먼저, 모든 변제금을 완납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서류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며,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회복되고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변제금이 높아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이를 낮출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구체적인 월 변제금은 얼마 정도로 보이는지, 이를 낮출 방법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절차는 보통 6개월 ~ 1년이 걸립니다. 변제기간은 3년~5년입니다. ​

Q)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 말 그대로 기각이 된 것이므로,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기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

Q)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선 월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의 계산기는 반영하지 못 하는게 많기에 소득부터 가족 수까지 면밀히 검토를 요청해야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보기)


비용 걱정 없이 물어보세요.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에, 변호사 선임 전에 가능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 혹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 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빚이 탕감될 수 있는지

16년간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하며 법률사무소에 연락하는 그 순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처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6년 경력 열린마음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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