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장단점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개인회생하면 정말 빚이 탕감된다는데… 단점은 없을까?”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기만 한 걸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알게 되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하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단점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좋은 점만 말하는 광고와 달리, 현실적인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알아보기
개인회생 장단점 – 장점 1. 90% 이상 빚 탕감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빚 탕감률’입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원금 및 이자의 90% 이상까지 탕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 92% 탕감 받다.
개인회생 장단점 – 장점 2. 빚 독촉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전화 독촉 중단
– 압류·가압류 금지
실제로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한 의뢰인은 신청 다음날 바로 금지명령을 받아 하루만에 평온을 되찾기도 하셨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빚 독촉이 멈추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장점 3.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 보유 가능
– 자동차 유지 가능
– 예금·적금 보호
집이나 차를 팔아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억대 아파트가 있음에도 회생으로 빚 탕감받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1. 서류 준비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급여명세서 or 사업소득 증빙자료는 물론, 재산 및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게다가 법원은 신청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때문에 최근 5년간 통장 거래내역까지 모두 찾아내 하나하나 사용처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2. 정해진 기한동안 매달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개인파산처럼 모든 빚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3~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이 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도 없는 독촉과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5년, 10년간 빚을 갚는 것보단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월 30만원으로 빚 탕감받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3.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도 결국 비용이 듭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수임료만 150~300만원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이만큼의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비용은 1/3로 분납하실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지명령으로 카드값이나 대출금이 빠져나가지 않기에 회생 신청 후엔 오히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편입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4.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 평균 1~3회 보정명령
– 소득·지출 증빙 요구
– 최근 채무 사용처 소명
보정은 법원이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된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피해자, 재신청해야했던 실제 사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해야될 일
이처럼 개인회생은 여러 장단점을 가진 제도 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미리 월 변제금, 탕감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싶어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조언만 하거나, 계약만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들도 있기에 자칫 사건을 맡기고도 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개인회생 장단점에도 ‘나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율진에 물어보세요.
형사, 이혼 다른 모든 파트가 상담료를 받을 때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센터만큼은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료 없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율진에 개인회생을 맡기셨는데 기각이 되신다면 100% 환불까지 약속드립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회생을 해왔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 법률사무소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