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3가지 및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개인회생… 나도 자격이 될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알게 되셨지만, 정확히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나도 해당되는지 막막합니다.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3가지
개인회생은 한마디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5년간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명확한 자격 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채무
- 재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1. 소득
개인회생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아래와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급여소득 (직장인, 공무원 등)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일용소득 (일용직 근로자)
종종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한데도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용직,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2. 채무
또한 빚이 일정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채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여기서 무담보채무란 신용대출, 카드빚 등을 말하고, 담보채무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최근 대출이 있다면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했을 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3. 재산
보유한 총 재산보다 총 채무 금액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한 재산들을 청산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3가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사행성 채무가 과도한 경우
- 최근 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무하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생긴 빚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법원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거나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편파변제로 보여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자격
어느 날, 한 60대 의뢰인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식업, 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성실히 살아오셨으나 코로나로 폐업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는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생이 되나요?”
가게를 정리하고 과거 알던 대표님 밑에서 막 취업한 상태였기에, 개인회생 자격이 될 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자격
게다가 의뢰인에겐 최근 채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이 보기엔 빚을 갚을 능력도 부족한데, 수상하게 최근 채무까지 있는 신청자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취업처에서 급여가 이체된 계좌 거래내역을 지난 6개월 치 전부 확인하여 급여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 이유를 설명하고, 배우자가 돈을 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1,000만원 대출금에 대해 날짜별 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생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취업 및 최근 채무로 법원의 의심을 샀었던 상황에서도 4,500만원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에도 회생 성공하다.
불법 브로커만큼은 피하세요
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선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회생파산 불법 브로커만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과거 박범석 전 대표 변호사님 재직 당시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수천 건이 넘는 파산사건을 맡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회생파산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무실들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서류를 내고, 보정 기한도 못 지키며, 보정 취지도 이해 못 하며, 애꿎은 신청인만 기각되어 돈만 날리게 됩니다
타 법률사무소 직원이 회생 신청을 의뢰하다.
나도 개인회생 자격이 될 지, 변제금이 얼마일지 직접 물어보세요.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자영업자여도, 일용직이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빚 없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와 용기입니다.
만약 나도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연락하세요.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의 모든 파트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회생파산만큼은 비용 걱정 없이 물어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준비하고 보정에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