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6단계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요…”
“혹시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어쩌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지만, 막상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 년간 법원 앞을 지키며 많은 의뢰인 분들을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정말 간단히 말하면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5년간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에, 빚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및 절차 6단계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 사업소득, 일용직 모두 가능)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총 재산 < 총 채무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필요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토대로 의뢰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개인회생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 (최근 3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재산 관련 서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최근 5년)-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시)-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소유 시)
4. 부채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각 채권자별 채무잔액확인서
5. 기타 서류- 신용교육원 이수증
이렇게 많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에 대응하기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부분이 의심스러우니 충분히 설명해라’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근 대출을 왜 받았는지 그 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3회의 보정을 거치게 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
법원은 공식적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빚 독촉과 압류가 중지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모여 의견을 제시하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80% 정도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인정하고 허가한다’라는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3년 또는 5년간 꾸준히 변제하고 면책 신청을 하여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월 22만원으로 모든 빚 탕감받다.
어느 날, 다소 마른 체구의 40대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과거 애견 카페를 운영했지만 실패로 인해 생긴 빚, 그리고 이혼 후 생활비조차 끊긴 채 혼자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같이 진 빚은 함께 갚아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활비도 끊고 연락도 끊어버리더라고요.”
의뢰인은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밤낮없이 일해도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건강까지 악화된 상태였고, 이제는 어떻게든 월 변제금을 낮춰 많은 빚을 탕감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빚 없는 삶,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서 먼저,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며 생계비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 형태를 분석하고 현재 월세로 지출 중인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주거비가 생계비로 추가 반영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월 22만원이라는 낮은 변제금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22만원으로 모든 빚 탕감받다.
빚 없는 삶, 지금 시작하세요.
16년간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며 느낀 것은, 개인회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법원의 심사도 까다롭고, 3~5년간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빚 없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압류 걱정 없이,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실패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용기만 내세요.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