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음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3가지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저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빚이 많으면 된다고 하던데..”
“저도 자격조건에 해당될까요?”
빚이 많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막상 내가 그 신청자격에 해당될지, 정말로 탕감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만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첫번째
1. 안정적인 소득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소득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자영업자 사업소득/일용직의 일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 직장인 : 수입 – 생계비 = 가용소득
  • 자영업자 : 기존 세금 계산 방식과 다르게 계간
  • 일용직 : 정규직 아니어도 생계비 이상이면 무관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일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산정이 어렵다면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때문에 급여명세서, 매출 전표,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법원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

회생 신청 자격 두번째
2. 재산 < 빚

또한 재산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 예금, 주식, 적금 등 금융자산
  • 골동품, 예술품 등 개인 소장품

차량은 모델이나 연식에 따라, 부동산은 위치나 크기 및 시세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가치를 ‘청산가치’라 부릅니다. ​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에 따라 무조건 이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즉 재산이 많다면 매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내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청산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세번째
3. 채무 금액은 담보 15억 ↓ 비담보 10억 ↓

채무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 담보대출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면 15억 이내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없이, 이를테면 신용대출로 돈을 빌렸다면 10억 이내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빚이 생긴 이유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 도박, 가상화폐 빚 OK
  • 사채빚도 면책 OK
  • 최근 채무는 불리한 요인

​하지만 최근에 돈을 빌렸다면,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월 변제금을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빚이 얼마인지, 최근 채무는 있는지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됩니다. ​


두 사람 중 누가 더 회생에 유리할까?

위 3가지 요건을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를 직접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아래와 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회생에 유리할까요?

  • 직장인 A씨
    • 월 급여 250만원
    • 보증 빚 5억원 채무
    • 자동차 1대, 빌라 1채 보유
  • 자영업자 B씨
    • 계절에 따라 불규칙한 소득
    • 사업실패로 인한 빚 4억원
    • 매장 설비 및 재고, 보증금 보유

A, B 두 사람 모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영업자 B씨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되는 직장인 A씨에 비해 소득(매출-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재산 또한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해서 탕감되지 않습니다.

종종 광고들은 ‘빚이 많으면 전부 회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원은 소득, 채무, 재산을 모두 까다롭게 검토한 후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 채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단순히 신청서에 내 월급이 얼마다라 라고 적는 것만으론 탕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대의 빚을 탕감받게 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 의뢰하였다가 기각 결정이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업무사진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보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까다롭게 평가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보정명령/권고’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부분을 더 보충해서 다시 내라’ 하는 것입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지
  • 최근 5년간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등

빌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최근 5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서 사용처를 적어서 내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전문성은 이 보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회생 보정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 대한 자료와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보정권고를 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은 어떤지
– 카드 사용내역은 어떤지 등


16년간 법원 앞을 지킨 열린마음이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에 열린마음에선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자격만 보고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월 변제금은 얼마인지, 어떤 보정이 예상되는지 변호사 선임 전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 구체적인 월변제금은 얼마인지
  • 어떤 보정이 예상되는지
  • 어떻게 대처할 지

그리고 수임 시엔 ‘기각 시 환불’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보정 대응까지 책임집니다.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채권자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든 추가 비용 없이 열린마음이 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지 고민되신다면 열린마음으로 연락해 물어보세요.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안심든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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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만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모두 책임집니다.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0% 송달료 잔액 100% 환급 신청 비용은 3회 분할 납부 보정명령 대응 책임제 한번에 서류 발급 OK 안심든든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안심든든 개인회생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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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린마음 회생파산 박범석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기각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파산 이후 빚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대전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의 컨텐츠 이미지 : 업무사진

평범한 회사원, 1억 빚 탕감받다.

“평범한 회사원인데 억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거예요..”
16년 동안 수백건의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던 2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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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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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빚, 75% 탕감받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빚 갚는것도 버거워요.”
“이 이상은 버틸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빚을 갚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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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회생

사업실패 3억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억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농 후 3억원대 빚을 지게 되었으나 회생으로 2억 4,394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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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괴로운 삶
끝내는 걸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