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이 이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지 못한 보증채무와 국세 체납까지 겹쳐 총 1억 982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신청이라는 점, 국세 재단채권 약 2,300만 원, 뒤늦게 확인된 보증채무라는 세 가지 난관이 겹친 상황에서 큰 보정 없이 월 90만 원씩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았습니다. 최종 변제율은 약 29%였습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하죠? 가족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8,7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30대 의뢰인이 개인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양가족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도한 채무를 회생으로 해결하려 해도,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월 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50대 의뢰인이 월 수입 149만 원으로 5,4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 상향을 요구했지만, 수급자 지위와 장애 상태를 증거로 소명하여 총 채무 원금의 84%를 탕감받고 월 25만 원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