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될까?
“누가 정말 꼼꼼히 신경써서 내 일처럼 해줄까?”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
직접 상담을 받으며 어떻게 물어보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정말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 불법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닙니다.
- 법원은 정말 까다롭게 회생사건을 검토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돌이켜보자면, 신청자들은 생각지도 못 한 이유로 면책 불허가가 되었던 사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생에서도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에 사용처를 하나하나 모두 기재하고, 자금 차용/증여내역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 상속 등 나는 생각지도 못 했던 이유로 빚 탕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면밀히 묻고 검토하는지 확인한 후 맡겨야 됩니다.
내 소득에 대해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는가
광고에선 단순히 소득이 있기만하면 회생이 된다, 말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말 돈을 갚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급여/사업/일용소득 모두 검토
- 소득의 안정성, 변동성
- 소득이 증가/감소한 이유
- 현재 소득 수준
- 과거 소득 수준
- 임대, 이자, 투자 소득 수준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인데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이 다르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소득이라면 매입-매출자료를 하나하나 모두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용직이라면 불규칙적이어도 충분히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먼저 묻거나 언급하는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빚에 대해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는가
또한 인터넷에선 모든 빚에 대해 전부 탕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회생 면책을 받고도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 채무한도는 담보 채무 15억, 비담보 채무 10억
- 그러나 채무 증대 사유 및 담보 등 확인 필요
- 최근 대출 있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채권자 변동 가능성 확인 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로 15억 이내 또는 신용대출과 같은 비담보채무로 10억 이내 빚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빚이 어떻게 생겼고, 혹시 최근에 빌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출은 빚이 아닌 재산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된 빚을 경우, 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채권자들의 변동사항까지 모두 체크한 후 진행하는 곳에 맡겨야만 합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이 되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
돈 받고 나니 연락두절, 알고보니 변호사도 아닌 브로커
알고보니 ‘무조건 빚 탕감’을 외치는 불법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광고를 내걸로 변호사를 사칭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회생을 신청하면 탕감된다. 최대한 탕감받게 해주겠다’ 듣기 좋은 약속을 했고, 그렇게 회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입금하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자 아무 대응도 못 하던 브로커
어찌저찌 신청이 되었다곤 하는데 진행상황은 알 수 없어, 직접 사건번호를 알아내 조회해보니 법원에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어쩔 수없이 재신청을 하기 위해 6군데가 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지만 모두 ‘어렵다’며 의뢰인을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자 아무 대응도 못 하던 브로커
-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과정임을 확인하고
- 법률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30%미만인 근거를 확보
-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 및 자금차용/증여내역까지 제출
그리고 최근 5년간 통장 거래내역에 사용처를 기재하고, 돈을 빌리거나 증여한 내역까지 모두 정리해 법원의 의심을 벗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한번의 기각 후에도 1억 6천만원의 빚 탕감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이혼, 상속 같은 개인적 상황까지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런 말을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소득이나 채무 외에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로 변동되는 재산, 양육비 또는 새로운 부양가족도 회생에서 변수가 됩니다.
혹은 최근 몇 년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어떤 재산인지, 상속과정에 발생한 비용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개인회생 변호사들이고, 16년차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인 열린마음 회생파산이 하는 일입니다.
❝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책임져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변호’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열린마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송달료 잔액까지 절차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안심든든 개인회생
개인회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만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모두 책임집니다.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0% 송달료 잔액 100% 환급 신청 비용은 3회 분할 납부 보정명령 대응 책임제 한번에 서류 발급 OK 안심든든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