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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 상속재산 파산이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이런 경우 신청하면 매우 좋습니다.

    1)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또한 채무자가 사망 후 신청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 파산절차는 상속재산파산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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