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대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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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우(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3~7일이면 금지명령결정을 하고, 금지명령 결정문을 바로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변제요구 행위(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금지명령 기각사유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 채무증대 원인이 낭비 또는 도박에 의한 경우

  • 그 밖에 금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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