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대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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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은 하지만 사전에 개인회생 요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변제 계획안의 변제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Q. 신용불량자로 급여를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증명서, 근무사진, 업무에 대한 진술, 사업주의 신분증사본, 사업주가 급여 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채무액수에 금액 제한이 있나요?

채무원리금이 5억 원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 1,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1,400만원 이하의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대신 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에게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 임대보증금의 절반 액수와 채무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보다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더 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도박을 했거나 주식투자에 실패한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변제율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취직 후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앞으로 지속해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서, 근무사진, 4대 보험 가입유무, 사업자의 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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