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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대전개인회생] 40대 직장인 여성, 개인회생 3년 변제 후 면책받은 사례

면책결정
21-07-28 | 조회 29회 | 글번호

본문

나이 및 직업 : 42, 무직

월 소득 : 4,320,034

부양가족 : 1

총 채무 : 43,911,741

월 변제금 : 2,576,117

청산가치(재산) : 보험 및 예상퇴직금 등 27,821,108

채무증대원인 : 사기피해 및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요점 : 개인회생 3년 변제 후 면책받은 사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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