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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대전개인회생] 40대 직장인 남성, 월 소득 209만 원, 개인회생 재신청, 사업 운영 실패로 인한 채무[변제율 11%]

개시결정
21-07-21 | 조회 24회 | 글번호

본문

직업 : 직장인

월 평균소득 : 2,093,240

총 채무 : 320,752,505, 원금 169,675,486

부양가족 : 2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금 : 500,007

청산가치(재산) : 자동차 22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1% 상당

채무증대원인 : 사업 운영 실패로 인해 채무 증대

요점 :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 신청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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