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자영업

● 월 평균소득 : 3,216,556원

● 총 채무 : 224,275,123원. 원금 223,397,327원

● 부양가족 : 1명

● 변제기간 : 56개월

● 월 변제금 : 1,488,152원

● 청산가치(재산) : 자동차 및 임차보증금 등 74,428,529원

● 변제율 : 원금의 37% 상당

● 채무증대원인 : 사업운영실패 및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 요점 : 신청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2019년경 매각하였는데, 이 행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사용처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개시결정 받음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