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파산] 30대 무직 남성, 건강악화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
면책결정
23-09-19 | 조회 11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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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및 직업 : 만36세, 무직
● 월 소득 : 54만 원
● 부양가족 : 1명
● 총 채무 : 120,697,660원
● 청산가치(재산) : 재산 없음
● 채무증대원인 : 건강악화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요점 : 특이사항 없으며, 건강상태 및 근로형태 등 채무변제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채권자집회 1회 후 면책결정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