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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대전개인파산] 40대 배달 일용직 남성, 보증으로 인한 채무

면책결정
22-06-24 | 조회 19회 | 글번호

본문

나이 및 직업 : 41, 배달일용직

월 소득 : 180만 원

부양가족 : 3

총 채무 : 35,000,000

청산가치(재산) : 거주지 보증금 342만 원

채무증대원인 : 보증 채무

요점 : 채권이 1건이고,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이 면책결정 받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 진단서, 영수증 등)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2022. 1. 1.시행)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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